2025년부터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위한 ‘고용안전망 3종 패키지’를 본격 운영합니다.
고용보험료를 0원으로 지원받고, 노란 우산 가입 시 장려금을 받고, 출산하면 공제금까지 추가 지원되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생계안정을 폭넓게 보장합니다.
과거에는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, 이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, 서울시는 그 가입 비용마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
뿐만 아니라,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 시 장려금 지원, 출산 가구를 위한 매칭 공제금 최대 168만 원 추가지원까지 말 그대로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다층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.
🎯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3종 패키지란?
서울시는 자영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아래 3가지 핵심 정책을 묶어 ‘고용안전망 패키지’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.
①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 (최대 5년)
서울시 1인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, 가입 시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갖게 됩니다.
하지만 매달 납부하는 고용보험료(월 10~30만원 수준)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, 전액을 환급해줍니다.
- 최대 5년간
- 월 납입금 전액
- 서울시가 대신 부담
즉, 본인은 고용보험료 ‘0원’으로 가입하게 되는 구조입니다.
② 노란 우산 공제 장려금 24만 원 지원
노란 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, 일종의 퇴직금·노후자금 역할을 합니다.
서울시에서는 해당 제도에 새롭게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월 2만 원 × 12개월 = 총 24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- 대상: 연매출 3억 원 이하 + 자산 5억 원 이하 소상공인
- 조건: 노란 우산 신규 가입 + 월 2만 원 이상 납입
- 효과: 공제금 증가 + 소득공제 + 이자소득 + 압류방지
③ 출산 가구 공제부금 매칭지원 (최대 168만 원)
출산을 한 1인 자영업자는 노란 우산 공제부금에 대해 월 14만 원까지 매칭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내가 1년간 매달 14만 원을 내면, 서울시도 매달 14만 원씩 대신 넣어줘서 1년간 총 168만 원을 추가 납입해 주는 구조입니다.
- 대상: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1인 자영업자
- 조건: 노란 우산 가입 후 월 14만 원 납입
- 서울시가 동일 금액 12개월간 매칭 (총 168만 원)
📝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?
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바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. 1년 이상 가입과 비자발적 폐업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,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야 지급이 승인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 12개월 이상
- 폐업 사유: 건강 악화, 매출 급감, 계약 종료 등
- 수급 절차: 폐업신고 → 워크넷 구직 등록 → 수급자격 신청
- 지급 기간: 4개월 ~ 9개월
- 지급액: 1일 약 2만 원~6만 원 / 월 최대 150만 원
📊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 혜택
사례 ① - 강북구 카페 사장 A 씨
- 월매출 약 280만 원 / 직원 없음
- 고용보험 + 노란 우산 + 출산 매칭 동시 신청
- 폐업 후 실업급여 6개월 수령 + 노란우산 168만 원 추가 적립
- → 총 지원 혜택 약 2,300만 원 상당
사례 ② - 성동구 배달업 종사자 B 씨
- 고용보험료 100% 환급 + 노란 우산 장려금 24만 원
- 매출 회복 후 계속 납입 중 → 은퇴자금으로 활용 예정
🤔 자주 묻는 질문
- Q.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나 내야 하나요?
A. 월 10만~30만 원 수준이지만,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여 실납부액 0원입니다. - Q. 고용보험 가입만 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최소 12개월 가입 + 비자발적 폐업 + 구직등록 필요 - Q. 노란 우산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?
A. 필수는 아니지만, 가입 시 장려금 + 출산매칭 +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 - Q. 출산매칭과 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. 예, 조건만 충족하면 두 혜택 모두 중복 신청 가능
🧭 신청 절차 총정리
- 고용보험 가입: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
-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 신청: 서울일자리포털
- 노란우산 가입: 노란우산 공제
- 장려금·출산지원 신청: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지역 지점
- → 매월 납입 후 자동 환급 또는 매칭 납입 진행
✅ 마무리
서울시 1인 자영업자에게 2025년은 복지와 보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입니다.
지금 가입해 두면, 1년 뒤 위기의 순간에도 실업급여 + 공제금 + 출산보장이 가능합니다.
✔ 고용보험 → 일시적 실업 보장
✔ 노란우산 → 은퇴와 위기 대비
✔ 출산지원 → 가족까지 배려한 정책
보험료 0원 + 혜택은 세 배! 지금 꼭 챙기세요.